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다음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달 25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며 꿈쩍도 않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매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한다"며 아직은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행안위와 법사위가 22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고 있어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른 강행 처리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하반기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예산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협조로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많이 있는데 국회가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태가 예상돼 고민 중"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그는 4대강 검증특위 구성과 관련해선"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예산과 연계해 발목을 잡지 않으면 (4대강 특위 구성은) 수용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마치 성역 침해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경직된 사고"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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