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도입된 지 한참이 지났으나 2012년 시행될 변호사시험 형식과 합격률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각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변호사 합격률이 향후 개별 로스쿨의 안정적 발전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로스쿨 합격률이 향후 로스쿨간 명암을 가를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총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을 굳이 탈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로스쿨 졸업생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정원을 지금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있다.
반면 현직 변호사들은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면 로스쿨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특채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며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력 6년 이하 젊은 변호사 122명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바 있다. 서경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가 채 2건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무실 현상유지도 어려운 게 변호사 시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정원 확대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비시험 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과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협의회는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로스쿨 취지는 물론 존립까지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성낙인(서울대법대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학교 당 100명이 채 안 되는 로스쿨의 운영상 어려움, 총정원을 늘리는 문제, 사법시험 조기 폐지 등 로스쿨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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