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주말에 끝난다. 사실상 5일을 남긴 현재까지의 성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감 무용론과 함께 제도개선론을 피하기 어렵다. 예산안 심의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회 전체가 20일 동안이나 매달려야 하는 '비용'에 비해 거둬들인 '효과'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감정 섞인 국감 무용론이야 제쳐 두더라도 국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장에는 귀를 기울일 만하다. 지금처럼 20일 동안 모든 상임위가 516개 정부 기관 감사에 매달리는 방식은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것이 중복과 부실이다. 국정감사가 의원 개개인에게는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시험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현안에 앞을 다투어 매달리는 행태를 막기 어렵다. 부실 국감도 구조적 문제다. 의원 개개인의 노력 부족도 늘 지적되는 일이지만, 매년 부실 감사의 중요한 근거로 지적돼 온 정부의 부실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20일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의식과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시 국감이 자주 거론돼 왔다. 중복과 부실 국감을 피하는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현재 국감을 맞아 정부 각 기관이 보여온 전력투구 양상을 그대로 상시 국감으로 끌고 간다면 가히 국정 마비를 부르기 십상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국감 기간은 정해놓되, 소관 상임위별로 일정을 달리 잡는 '릴레이 국감'도 대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지금처럼 의원들이 '한 방'을 겨냥하기보다 많은 '잔 주먹'을 날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몰아서 할 때보다 의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 관심을 끌 수도 있다.
다만 각종 제도개선론은 의원들의 자발적 변화 노력 필요성을 빠뜨리고 있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행정 비판과 견제에 나서는 '국감 스타'는 매년 나온다. 더욱이 정당 차원의 '국감 전략'이 의원들을 구속하는 현재의 관행이 지속되는 한 어떤 제도 개선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반성에 기초한 진지한 제도개선 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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