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결정적 ‘한방’이 없어 밋밋했다는 평가가 많다.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이 주요 이슈였지만 실체 규명에 이르지 못했고 정국을 뒤흔들만한 새로운 메가톤급 이슈도 등장하지 않았다.
해마다 국감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 이번에도 ‘재탕 삼탕’반복됐다. 빡빡한 국감일정에 따른 주마간산(走馬看山)식 감사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증인 출석 거부 등 고질적 행태도 어김 없이 되풀이 됐다. 이에 따라 국감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선책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상시국감이다.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된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고 상임위별로 탄력적으로 상시 국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감기관이 많을 경우 상임위 내 소위를 두어 감사를 분담하고, 국감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20일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516개 기관을 훑는 몰아치기 일정과 국회의원 1인당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질의시간으로는 심도 있는 정책감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선 여야 공히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상반기에 상임위 별로 스케줄을 잡아 상시국감을 하고 정기국회에선 예산을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감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안을 국회가 사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피감기관장과 실무진들이 국감 때에만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요식적인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정부 실무진들이 상시적으로 국회에서 감사에 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열람만이라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증인 출석에 대한 의무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도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 반짝 제기되고 만다는 게 문제다.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수년째 계류되어 있을 뿐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운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 쟁점이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이나 의혹이 많은데 여야 모두 정권교체를 감안해서인지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4일 발표한 국감 중간평가서에서 “의혹 제기보다 인권 침해, 불공정 사례 지적과 물가안정 대책 제시 등에 치중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단체는 국감 개선방안으로 ▦자료 제출의 법제화 ▦해외공관의 화상국감 실시 ▦시정요구에 대한 업무보고 정례화 ▦모든 국감내용 공개 등을 제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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