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300만원을 납부했다. 전체 미납 추징금의 마지막 납부분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전씨에게는 여전히 1,672억원 대의 미납 추징금이 있다. 더구나 300만원 납부는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려는 선의에서 나온 게 아니다. 강연 소득이 드러나자 추징 시효(3년)를 연장해 검찰의 강제 집행을 모면하려고 부린 꼼수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권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다. 권력으로 기업인을 등쳐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모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전씨라면 더욱 그렇다. 깊은 반성과 함께 비자금은 물론 증식 재산 일체를 공개하고 추징금을 완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럼에도 전씨는 법원 판결을 비웃으며 농락이라도 하듯 '비자금을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는 식이다. 그러고도 어떻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원로 대접을 받으며 나랏일에 훈수를 두고 국가 미래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측근을 대동하고 국내외 여행과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며, 또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검찰은 더는 전씨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며 아량을 베풀 이유가 없다. 시효 전이라도 전씨가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강제 집행 등으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처사다. 이 참에 추징금의 벌금 전환, 추징금 미납자의 구금 등 제도 개선책을 서둘러 수립, 시행해야 한다. 추징금 미납자는 절대 사면ㆍ복권이 될 수 없도록 사면법을 고쳐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