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향후 30년을 위한 새로운 개혁이 시작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문화혁명을 포함한 중국의 첫 30년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경제에 집중했다면, 덩샤오핑(登小平)시대 개혁개방 30년은 '샤오캉(小康)사회'를 위한 발전형 경제에 해당된다. 이제 2011년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3번째 30년은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소외된 지역ㆍ계층을 끌어안고 조화(和諧)사회를 통한'포용(包容)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향한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5일 개막한 공산당 제17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는 중국 당정이 앞으로 30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목표들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ㆍ5의 주요 목표'포용적 성장'
중국 당정이 17기 5중전회에서 집중 논의할 제12차 5개년 규획(規劃ㆍ2011~2015년)의 기본 목표는 '포용적 성장'이다. 중국에선 개혁개방 30년간 수출 주도형 발전방식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압축 성장으로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소득분배의 불공평, 도농ㆍ빈부ㆍ지역간 격차 등으로 사회분열과 이에 따른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란 이 같은 현실을 시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상하이(上海)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7만6,976위안인 반면 귀저우(貴州)성은 9,187위안에 불과, 도농간 격차는 8배에 달한다. 또 1988년 7.3배였던 상위 10%와 하위 10%간 소득격차는 2007년 무려 23배로 늘어 계층간 격차도 심각하다.
국부(國富)에서 민강(民强)으로
중국은 지난 2분기 GDP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에 올랐지만 1인당 GDP로는 세계 98위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아 소비규모는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미국의 20% 수준이다. 결국 국가는 돈이 넘쳐나는데 국민들은 가난한 것이다.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그 동안 정부투자와 수출주도형 성장에 매달려 왔지만 이제는 개인 소비능력을 높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금상승은 기본이고 사회보장시스템의 확충 등도 시급하다. 예두추(葉篤初) 중앙당교 교수는 "이번 5중전회는 인민의 이익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4조위안 투자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위안(67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지역 경제개발과 전략산업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의 고삐를 조일 전망이다. 톈진(天津) 빈하이(滨海)특구와 서부지역인 난장(南疆) 카스(喀什ㆍ카슈가르)특구 등 12ㆍ5규획의 주요 경제개발 7개 특구에 대한 대규모 정부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략산업인 신생에너지와 신 재료, 정보기술, 바이오 및 신약, 에너지 보존 및 환경보호, 우주과학, 해양,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등 9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도 이미 마련한 상태다. 12ㆍ5규획에는 경제성장률을 현재 보다 낮추고 구조조정에 주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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