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전날 국토해양위원회의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골프장 인ㆍ허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초반부터 "전날 김 지사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백 의원은 이날 "김 지사의 재임시절 38개의 골프장이 인ㆍ허가 됐다"며 "내가 받은 자료가 맞으면 김 지사의 발언은 위증이고, 김 지사의 발언이 맞으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감에서 김 지사가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손 대표가 지사 시절에 인ㆍ허가를 했고,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도장만 찍었다"고 밝힌 답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부터 도시계획결정고시,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을 거쳐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보통 5년 이상 걸린다"면서 "(내가) 재임하고 있을 때 38개소를 승인했는데, 이 중 3분의2에 해당되는 25개가 손 지사가 재임 때 입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승인된 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면 김 지사 재임 시절인 2006년 11월30일부터 2010년 5월27일까지 총38건의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손 대표가 지사로 재임할 당시 승인된 9건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손 지사 재임 때에는 23건으로 김 지사의 13건보다 많다. 이날 김 지사는 25건이 손 대표의 지사 재임 시절에 입안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창렬 전 지사 시절인 1999년의 2건이 잘못 계산돼 포함된 것이다.
손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인ㆍ허가는 최종적으로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만 확정된다"며 "사업 추진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따지는 건 한마디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이미 입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승인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골프장 조성을 불허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지사의 대권 행보를 비롯해 학교 무상급식 비협조와 팔당 유기농의 발암물질 생성 논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고 김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김 지사는 손 대표가 지사 시절 도입한 파주 영어마을과 관련해 "영어마을은 경기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수원=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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