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이 전임 시장 시절 허가를 받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건설 중인 골프연습장에 대해 고양시가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가 파장이 일고 있다. 시는 "학습권을 위해 손해배상은 감수하겠다"며 취소를 강행하는 반면, 서울YMCA는 "민원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14일 일산동구 풍동 하늘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YMCA 골프연습장 직권취소 청문회'를 열었다. 하늘초는 골프연습장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다. 이 학교 학부형들은 4월 초 의정부지법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문회는 직권취소 전 행정절차지만 서울YMCA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최성 고양시장은 "직권취소는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며 "손해배상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15일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및 공사중지를 서울YMCA에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YMCA는 다음달 있을 본안소송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시의 직권취소와 청문회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대상인 허가가 취소되면 본안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YMCA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 뒤 청문회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시는 거부했다"며 "설명을 잘 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가도 취소하고 안 가도 취소한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시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 정치적 행정에 의해 무산됐다고 판단, 손해배상 소송 및 시민운동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일산청소년수련원 안에 착공한 골프연습장은 연면적 8,700㎡에 130타석 규모로 현 공정률은 약 45%다. 서울YMCA는 1999년부터 60타석 골프연습장을 운영했지만 도로공사로 수용되자 2008년 6월 시로부터 약 50m 떨어진 현 위치로 설치·운영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에 하늘초 학부형과 아파트 주민 등은 소음과 통학로 위험,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시는 2008년 1월 청소년수련시설에 골프연습장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점을 들어 지난달 30일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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