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감사위원은 대기해요. 다른 감사위원들은 나가서 업무를 봐도 좋습니다.”(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14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은진수 감사위원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감사위원으론 이례적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통상 감사위원은 독립적 지위를 고려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는다. 은 위원이 4대강사업 감사 주심에 선정된 뒤 ‘감사위원회 회부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일 사퇴한 배경이 야당의 공격 포인트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은 위원에게 묻겠다’로 질문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아예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에게서 ‘(은 위원이 좋은 데로) 곧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은 위원, 언제 좋은 데로 갈 거예요”라고 포문을 열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이제 와서 사퇴한 것은 4대강사업 감사 발표 시간 벌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확한 답변을 해보시라”며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엄호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절차적 문제 없이 선정했는데 정치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간 사퇴하는 것은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은 야당의 공세에 대체로 ‘정확히 확인해보겠다’, ‘죄송합니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주심 선정 및 교체 배경에 대해선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감사원이 사건 배당을 조작하는 엉터리 집단이 아니다”며 적극 반박했다.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 보고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시보고가 61건에 달한다”며 “감사원이 청와대 비서관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도 “청와대로부터 오더를 받고 감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려고 하느냐”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수시로 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박준선 의원도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수시보고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왜 당당하게 답변하지 못하냐”고 따졌다.
한편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 감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제3자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말에 결과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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