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장ㆍ단기 고용대책을 내놓고 있다.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에 이어 어제는 청년실업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늘리기이다.'일자리 희망 5대 과제'를 해결해 현재 62.9%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고,'청년 내 일 만들기'프로젝트로 2년 안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용대책이 곧 일자리 늘리기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줄어든 일자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통계상의 실업률만 낮추는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행정인턴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30만 청년실업자 중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70% 가까이 되는 이유가 인력수급의 불일치(미스매치)에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저축 휴가제와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통한 시간제 근무 확대로 기존 일자리를 단순히 나누는 것도 미봉책이다. 고용의 중요한 요소인 임금과 복지,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이 짙다. 이런 정책이 단기적ㆍ외형적으로는 실업 감소의 효과를 낼지 몰라도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늘어나 자칫 고용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 대책이 일자리의 질만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자리 나누기가 진정한 고용 확대로 연결되려면 정규직 노조의 발상 전환과 양보가 필요하다.
일자리 나누기 못지않게 고용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양질의 안정적인 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술 분야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1만3,0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누구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단기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투자와 창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왕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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