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군복무중 ‘커밍아웃’금지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주무 관청인 미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성적 소수자의 군복무 자유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강력히 추진된 정책이 정부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3일 “동성애자 커밍아웃 금지 정책을 갑자기 중단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큰 혼란이 예상되는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군복무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이 잇따르는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금지하는 정책이 결국 폐기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채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른바‘묻지도, 답하지도 않는(Don’t ask, don’t tell)’정책이라 불리는 군복무 동성애자 커밍아웃 금지 법률에 대한 폐기 결의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현재 계류 중이어서 시행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즉각적인 중단’판결을 내리고 백악관과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군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 공군장교후보생은 “내가 지금 당장 커밍아웃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년 전 커밍아웃을 이유로 강제 전역한 한 예비역 병사는 “재입대를 신청하고 싶지만 결과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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