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곳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추가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14일 "3개 지역에 대한 고교 입시 과열 정도, 통학 여건, 수용 여건, 여론 지지율 등 4가지 기준을 검토한 결과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특히 가장 중요한 요건인 여론 지지율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평준화 찬성률이 3분의 2를 넘는 등 고교 평준화를 강력히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언제 누구부터 적용되나
도교육청은 이달 중 관계법령개정을 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 학군을 지정한 뒤 2011년 7월 배정방법 확정등의 과정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광명, 안산, 의정부 3개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2012학년도 고교 입학 대상인 현 중학교 2학년(1996년생)부터 평준화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1979년) 성남 안양 의왕 군포 과천 부천 고양(이상 2002년)을 포함 모두 11개시로 늘어나게 됐다.
어떻게 달라지나
고입 수험생 입장에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나 고입 연합고사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도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고교에 탈락해 인근 시ㆍ군의 고교로 '원하지 않는 유학'을 떠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의정부 내 11개 고교가 500명씩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비평준화 체제에서는 11개 고교마다 각자 커트라인이 있어 경쟁률이 높은 '선호 고교'에 지원했다가 좋은 성적을 내고도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평준화 체제 하에서는 고입 연합고사 5,500등 안에만 포함되면 일단 의정부 시내 고교에는 입학할 수 있다.
부작용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위해서는 기피학교 문제와 성적 하향 평준화 대책은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과제다. 특정 학교의 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대학 진학률이 눈에 띄게 저조해질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도가 갈리면서 기피학교가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11년 3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적 하향 평준화 가능성도 문제다. 의정부 고교평준화저지투쟁위원회는 "경기 북부 인재들이 좋은 학교를 선택해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8일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해 3,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규교사 확보율을 높이고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한편,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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