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최근 중국의 '자원무기화' 공세, 환율 문제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대중 보복법추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무역긴장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토분쟁 이후 중국이 3주째 제한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 문제가 첫 번째 전선이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당국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막아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소 등을 위한 법률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달 21일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기 훨씬 전부터 이 같은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희토류 로비스트인 제프 그린은 "중국이 2006년부터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정하고,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희토류 수출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 미 업계는 분개해 있다"며 "이는 중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수출 쿼터나 수출세 부과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 중국은 WTO의 이런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출을 막은 것이 아니고 업계가 반일감정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일 수출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천더밍(陳德明) 중국 상무부장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중국 내 32개 외국계 수출업체 전체가 중국 국내 기업과 함께 같은 날 일제히 대일 수출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위안화 평가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환율개혁법안도 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당초 법안 통과에 회의적이었던 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무역분쟁 주무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막스 보커스 위원장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위안화의 의미 있는 절상은 미중 양국에 이익에 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상원은 하원을 따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 대(對) 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280억달러를 기록한 것도 위안화 절상압박을 한층 높일 요인으로 등장했다. 14일 미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73억달러로 이전 달과 변동이 없었으나, 중국산 수입은 353억달러로 늘어 나면서 8월 전체 무역적자는 464억달러로 증가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