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으로 인도주의 실천, 남북관계 개선, 국내 쌀 문제 해결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북 쌀 지원 촉구는 지난 7월 박지원 원내대표 주도로 시작됐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 36만톤을 가축 사료로 쓰겠다고 하자 이를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이었다. 손학규 대표도 13일 "북한에 쌀 40만톤만 지원해도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위해, 농민들의 시름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권은 우선 대북 쌀 지원이 재고 쌀 보관 비용 절감,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올해 쌀 재고 추정량은 149만톤으로 적정 재고량(72만톤)을 훌쩍 넘어섰다. 40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1,200여억원(1만톤 당 31억3,000만원)의 보관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80㎏ 한 가마니에 16만원(2008년) 14만원(2009년)대였던 산지 쌀값이 올해엔 12~13만원대로 떨어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지원으로 공급 물량을 줄이면 쌀값 하락세를 막을 수 있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쌀 지원이 북한 동포를 돕는 인도주의 실천이고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지원된 쌀을 군량미로 돌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군량미가 없으면 북한 주민들이 먹을 쌀을 군량미로 써야 하니 북한 동포들은 더 굶주리게 된다"(손 대표 10일 한국일보 인터뷰)는 반박 논리도 펼치고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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