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 부처 노조에게 해임된 노조위원장의 현업 복귀를 조건으로 민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탈퇴를 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12일 "재정부 인사과 담당자가 (재정부 노조가) 민주노총과 전공노에서 탈퇴하면 현재 부당해임 취소소송 상태에 있는 재정부 노조위원장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와도 항소를 하지 않고, 즉각 현업에 복귀시켜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 노조 관계자는 "최근 따로 국을 만들어 공무원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재정부에 압력을 넣은 게 우리 노조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부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시국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로 이달 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정부 노동조합은 13일 조합원 216명 대상으로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해 14일 결과를 발표하는데 탈퇴안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노조위원장은 이날 "MB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공무원이고 그 다음이 노조라는데 1년을 버텼으면 많이 버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탈퇴 압력설과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탈퇴가 된다면 타 부처 사례처럼 선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며 "회유는 전혀 아니며, 단지 노조활동이 중단되고 있는데 노조원이나 지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노조 정상화 방안을 찾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통계청 환경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가 위원장 해임ㆍ정직 이후 전공노를 탈퇴한 상태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 6개 지부 노조위원장도 7ㆍ19 시국대회 참석을 이유로 해임ㆍ정직된 상태여서 전공노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러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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