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를 대수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인사쇄신안도 자칫 말뿐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2020년까지 외교인력 2배로 확대 ▦직권면직제도와 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역량평가 삼진아웃제 ▦특채 축소 및 5급 이상 특채 행정안전부 이관 ▦외무고시 변경 및 외교아카데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인사쇄신안을 구상하고 있다.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과거에 알던 저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사사로운 인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장관은 앞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채용 및 인사 운영과 관련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외교부 고위직에 대한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관과 가까운 학맥이나 '북미 라인' 등이 핵심 보직에 임명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 안팎에서 인사쇄신안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부 간부들의 잘못으로 외교부 전체가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선 특정고와 특정 라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외부에서 외교부가 구상 중인 인사쇄신안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가 외시를 폐지하고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무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외교부의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공관 주요 보직을 공개 채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역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해외근무 기피지역 공관만을 대상으로 채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구상 중인 인사쇄신안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판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인사쇄신안을 내놓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라며 "외교부가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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