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낮은 번호의 채널 부여를 고려하겠다고 말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홈쇼핑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황금채널'로 불리는 지상파에 인접한 채널들을 종편에 주겠다는 것이다.
케이블의 채널 선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권한이라고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 방통위가 채널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채널 선정에 간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시청자들의 편익을 위해서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시청들이 쉽게, 자주 종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말이 행정지도이지 사실상 방통위가 종편의 채널번호 지정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월권과 위법이다. 더구나 낮은 번호의 채널 요구는 종편을 추진하고 있는 거대 신문사들이 세제 지원, 광고시장 확보와 함께 자신들의 안전한 진입과 수익을 위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게 뻔하다. SO는 물론, 낮은 번호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채널사용업자(PP)들의 반발도 걱정이다.
정부로서는 미디어 구조개편의 핵심인 종편이 어떻게든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법과 원칙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종편 선정을 놓고 정부가 일부 신문사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광고 축소를 전제로 한 KBS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종편의 수익을 위한 배려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마당에 채널 번호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스스로 특혜를 인정하는 꼴이다.
방통위는 지난 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자격을 주는 절대평가로 종편 선정방식을 결정했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생존하라는 뜻이다. 미디어 구조개편이 글로벌 미디어 경쟁시대에 발맞춘 것이고, 종편이 그 대표 주자라면 당연히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공정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은 굳이 방통위가 편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원하는 채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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