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광물 비축량 턱없이 부족

중국이 영토분쟁 중인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의 주요광물 비축 물량은 적정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달청이 비축ㆍ관리하는 주요광물 14종 중 10개 품목이 법정 비축율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은 적정 비축량이 16만 960톤이지만 실제 재고량은 9만 8,985톤(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연(62.8%), 주석(63.0%), 납(53.9%) 등의 재고량도 매우 부족한 상황.

또 지식경제부가 비축 목표치를 설정한 수입광물자원 중, 니오븀(특수강 합금에 쓰이는 희소금속)은 비축 목표가 30톤임에도, 실제 비축해놓은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0톤의 목표량이 설정된 희토류의 실제 비축량도 3톤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7월 결정한 품목별 비축기준 변동 내용을 훈령에는 삽입해 놓고도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원확보 전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