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내) 생활필수품이 국제시세 보다 비싸다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활 물가 항목 52가지에 대해 품목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수급상황은 어떤지 분석해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배추처럼 파동이 나야 대책을 세우고 긴급조치로 수입하지 말고,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고, 국제시세보다 비싼 생필품들은 모두 수입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론을 낳았다. 정부가 생필품 가격에 직접 개입할 경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은 물론 통상 국제시세 보다 비싼 휘발유 등 집중 관리 대상 생필품들을 대거 수입할 경우 상당한 역풍도 예상된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급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배추 파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부가 미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수급 조절 등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국제시세 보다 비싸다고 해서 해당 생필품의 수입을 늘이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황식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공정사회와 서민정책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