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설 부서 상임위 복수 배분 논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회(한국일보 11일자 16면)가 문제가 된 부서를 2개의 상임위에 각각 배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도시안전본부는 환수위와 건설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교통위와 건설위,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위와 교통위로 각각 이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설된 교육협력국은 재정경제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근거도 없다’며 즉각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부서 이원화는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나눠먹기식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개정안에 대해 개정을 담보로 공포하거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