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여명의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교총은 특히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 전면금지 등 인기영합적인 교육 정책이 쏟아져 교단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 청원 활동을 통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일부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며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과 주장을 남발하고 있어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여건이 허락되 지 않고 있다”며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 이념 수업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교원 개인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활동 참여에 한해서는 전국교직원노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는 동의하지만 전교조가 이념교육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폄훼하는 상황에서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교원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그동안 논쟁이 돼 왔다.
교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한 바 있고, 2001년 이군현 현 한나라당 의원이 교총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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