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군, 北 급변사태땐 난민수용후 기관 인도

군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상해 탈북 난민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탈북 난민이 발생할 경우 군은 이들을 임시에 수용, 보호한 뒤 정부 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꺼리면서 “탈북 난민 등 발생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휴전선과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난민 규모를 각각 20만명과 1만5,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8일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