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채널번호 특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해 향후 선정될 종편의 채널번호 부여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종편 예비사업자들의 요구대로 전국 공통의 낮은 채널번호를 종편에 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지상파 채널 사이에 종편 채널번호를 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지상파와 같은 좋은 채널번호를 희망하는데 방통위가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선정되는 종편 사업자 수와 효율적인 시청권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채널번호 부여가)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명령 아니냐"며 "왜 방통위가 SO의 권한인 채널번호 부여에 관여하고 중간광고 허용, 의무 편성비율 완화 등의 특혜를 통해 종편을 애지중지 키워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행정지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종편 선정 기준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심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한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광고시장 전망과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수의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시장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예비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참여한 만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 채널 중복 신청 문제와 관련해 "둘 다 신청하는 어리석고 비양식적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실제 그런 행태가 있다면 적절한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도채널 선정과 관련, "YTN과 MBN 외에 하나쯤 더 있어도 전문채널의 경쟁과 다양화를 위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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