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안정과 과도한 외국인자금 유출입에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면제해줬던 외국인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취한 지 불과 1년여만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고 답했다.
정부는 작년 5월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14%를 부과하던 원천징수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과도한 달러 유입으로 환율 하락이 이어지자 원천징수세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어 부담스럽지만, 그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과세 조치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달러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원천징수세 부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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