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국새를 제작한다. 민홍규 4대 국새제작단장의 사기 행각으로 논란이 된 현재 국새는 폐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민 단장이 제작한 4대 국새 사용을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 5대 국새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작 기간에는 3대 국새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 균열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3대 국새는 원형을 훼손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하고, 사용 근거조항인 국새규정도 일부 개정한다. 4대 국새에 맞춰진 국새 규격(가로 세로 9.9㎝)도 3대 국새 규격인 가로 세로 10.1㎝로 바뀐다.
행안부는 3대 국새 재사용이 가능해지면 4대 국새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보내 보관하기로 했다.
국새 제작 경력이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단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또 국새에 대한 디자인 및 실용신안등록이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 단장이 국새 장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황금 골프채나 옥새 등을 판매하려 하는 등 상업적 차원으로 이용했던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새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국새 제작을 시작할 방침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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