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제국주의 시대, 그 후 1990년 전후 공산권의 붕괴 까지를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시대라고 한다면 그 후의 세계는 세계화시대라 할 수 있다. 지난날의 보호주의와 이데올로기 장벽은 무너지고 누가 국민들을 더 잘 먹여 살리느냐의 개방경쟁시대에 들어섰다. 공산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실증한다.
유일한 예외지대가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냉전체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 분단은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며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다른 곳의 분단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는데도 한반도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세월이 100년 1,000년 흘러 우리 후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늘의 우리 세대에게 무어라 말할 것인가.
그런데 분단된 채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양쪽의 동질성은 줄어들고 이질성은 커지고 있다. 경제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 현재로 보면 남쪽의 국민총소득은 북쪽의 38배이고 1인당 소득은 18배이다. 남쪽의 하루 수출은 북쪽의 1년 수출액과 같다. 거기다가 말과 글 그리고 문화와 생각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반세기 이상을 떨어져 살다 보니 ‘꼭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의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큰일났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당대만 생각한다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손이 있고 역사가 있다. 통일의 방법에 완급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치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역사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족벌독재정치는 국민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면서도 테러와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고 근래에는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로 온 세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북한을 압박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대결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간의 평화와 개방을 위해 포용과 협력의 길을 택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평화와 통일의 큰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 북한은 지금 남쪽을 도울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남쪽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북쪽과 대결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커진다면 북한에는 거의 피해가 없겠지만 남한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에는 산업시설이 거의 없으며 있는 것도 통일이 되어 시장경제에 노출된다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통일이 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한은 총재 재임 중 한은의 연구결과를 보면 북한 인구 세 명 중 한 명꼴인 70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 양쪽에 모두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을 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막으려면 북한경제를 건설하여 남북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남쪽 경제도 발전하는 호혜협력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북쪽은 저가양질의 노동력과 많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임금은 남쪽의 30분의 1이다. 우리나라 광업진흥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40여종 3,700조 원 상당의 지하자원이 묻혀있는데 이중 70%는 중국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와 우라늄은 세계 1~2위이고 철과 금 무연탄 아연 등은 세계 10위권 내에 있다. 이것을 남쪽의 자본 기술과 결합한다면 양쪽에 모두 득이 되는 상생이 가능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시설이 남쪽 자본에 의해 북한 방방곡곡에 세워진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동포들은 남쪽에 내려오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폐쇄적이고 도발적인 자세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남한과 개방 협력해야 한다. 국제적 관행과 신의를 지켜야 하며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남쪽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되어 오던 남북관계가 근래에 와서 역주행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은 중국이 뒷받침하고 있는 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가 악화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만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9ㆍ19공동성명과 6ㆍ15선언 그리고 10ㆍ4선언을 준수해야 한다. 9ㆍ19성명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고 미국은 체제보장과 원조를 주기로 2005년 김영삼 정부 때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을 말한다. 6ㆍ15선언은 김대중 정부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교류협력과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10ㆍ4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6ㆍ15선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해주와 남포의 개방 그리고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 등에 합의한 것이다.
대북 경제 협력을 퍼주기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고쳐야 한다. 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대북 총지원액은 많았던 때가 연평균 약 5억 달러로서 우리 총소득의 0.06%였다.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형이 못사는 동생에게 매달 6,000원을 주는 꼴인데 이것을 퍼주기라고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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