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초반 성적은 매우 저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 폭로와 깐깐한 정책 검증 등으로 피감기관을 긴장시킨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천안함 사태 당시 군의 무대응을 폭로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경제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돋보였다,
신 의원은 민주당의 국감 '최고 스타'로 우뚝 섰다. 그는 국방부 국감에서 "천안함 사태 당일 문자정보망을 통해 북한 잠수정의 이상 동향이 전파됐는데도 군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을 공개했다. 군사기밀 누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감 금메달감"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다. 신 의원은 또 현역 장군 자녀들이 군대에서 일명 '꽃보직'을 받은 문제와 군대 내 하극상 사례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위험관리 및 세출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4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전환과 과제'(5일) 등의 정책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도 못 따라갈 자료"라고 말하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리는 정책을 고수하기 보다는 고용친화적 경제구조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에선 이한구 의원이 야당 의원 못지 않게 경제정책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일자리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는 2.1명에 불과하고, 김대중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일자리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진복 의원은 대형마트의 배추 사재기 등을 집중 추궁해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경찰청의 차적 조회 단말기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차적 조회를 실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은재 의원은 감사원 직원들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고액 강의료를 챙겨온 사실과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밝혀내고 질타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형환 의원은 걸그룹 일부의 선정적인 공연과 방송의 비속어 사용 문제 등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경찰 조직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헤친 최규식 의원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7년째 행안위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 경찰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폭로하더니 올해는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보안관련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여론사찰을 실시한 것을 밝혀냈다.
박선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의 부실한 하도급 관리와 국민권익위 직원들의 강의료 수수 실태를 지적했다. 정책통인 김효석 의원은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해법을 제시해 정부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국회 최다선(7선) 의원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8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한 전파교란 발신지가 북한 개성지역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공개, 노익장을 과시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평화누리길' 사업 현장에서 가져온 대인지뢰를 공개해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군 당국이 지뢰 제거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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