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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용 음향대포 도입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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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용 음향대포 도입 유보키로

입력
2010.10.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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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10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확대 당ㆍ정ㆍ청 회의를 갖고 배추값 파동을 비롯한 서민물가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황식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위진압용 음향대포 도입이 유보됐다.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여당의 한 참석 의원은 "음향대포의 전파는 15도 각도 밖에는 안 되지만 신체를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배추값 폭등과 관련 이달 하순 이후부터 출하되는 가을 배추의 공급이 정상화되면 내달 중순까지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은 중국산 등 수입 배추에 대해 샘플링 검역 확대와 기생충알 검사 등 철저한 위생 검역을 당부했고, 당ㆍ정ㆍ청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대응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전세값 상승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달 중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상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배추값) 파동에 대해서는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정이라고 해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기에 못 내놓은 것은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는 한편 당장 시행되지 못해도 서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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