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 위협과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등과 관련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CM은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연례회의지만, 이번에는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3대 권력세습, 핵 위협 증가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박한 변화와 맞물려 큰 관심이 쏠렸다.
우리는 먼저 한미 양국이 3대 세습과 관련해 북한의'불안정 사태'가능성을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한 사실에 주목한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은 워낙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국제사회가 그 순탄한 이행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데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김정은 후견세력으로 부상한 군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예견하기 힘들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상황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진전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 확장억제 정책기구를 국가 간에는 처음으로 상설화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당장 한반도 안보위험 요소의 핵심인 북핵과 관련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주기적 관찰 및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국방협력지침과 전략동맹2015, 전략기획지침 등 3개 문서에는 북 불안정 사태와 관련해 합동 군사대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작권 이양과 관련, 지속적인 미국의 보완전력 제공을 재확인한 것은 일부의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때마침 중국 지도부는 그 동안 유보했던 북한 지도체제 승계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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