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조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 등 소재는 다양하지만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는 데다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등이 겹쳐 국감에 대한 흥미가 반감됐다.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뚜렷한 쟁점없이 여야간 지루한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 최대 이슈로 꼽혔던 4대강사업은 감사 첫날부터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외출장에 나가면서 맥이 빠져 버렸다.
민주당 등 야권은 11일로 미뤄진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등과 관련해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국감 초반 이슈 부각 전략이 실패한 데다 이미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재여서 파괴력이 높을지는 미지수다.
천안함 사태와 외교통상부 고위공직자 자녀 특채 파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의 대형 이슈도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배추 등의 채소값 폭등 문제에 사실상 묻혀버렸다. 다만 11일과 12일 각각 예정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야간 옥외집회 허용 시간대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국감 분위기가 반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감의 무기력증 원인으로는 여야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 우선 꼽힌다. 추석 연휴 직후 이어진 총리 인사청문회(9월 29,30일)와 민주당 전당대회(10월 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청문회(10월 7일) 등 주요 정치 일정이 국감과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원들은 새로운 이슈 발굴 보다는 매년 지적되는 식상한 주제를 숫자만 고쳐서 국감장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피감기관들도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거나 안하무인식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국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핵심 증인들이 해외체류, 건강 등을 핑계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국감 분위기의 김을 빼고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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