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3대 세습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떤 도발과 불안정 사태,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 외에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세부 이행 계획인 '전략동맹 2015', 이에 따른 한미 동맹 및 군사협력 방향을 담은 '국방협력지침',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고 비대칭 전력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 등 세 문서에도 합의,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만들어 한반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확장억제란 3국이 동맹국에 핵 공격 위협을 할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핵우산의 구체적 표현이며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명문화했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MD) 등 3대 확장억제력 제공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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