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건과 최근 이어진 시짱(西藏), 신장(新疆)자치구 유혈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인권 침해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8일 중국 반체제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평화상 수장자로 선정된 것은 중국 인권 실태에 다시 집중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하지만 국제앰네스티 등은 여전히 중국을 최악의 인권국가로 꼽는다. 실제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위협한’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2005년 296명에서 2008년 1,700명으로 크게 늘었을 정도다.
중국정부의 인권 침해는 ‘반체제’라는 혐의로 운동가들을 옭아맨 경우, 소수 민족에 대한 무력 진압, 불법적 고문과 노동착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류샤오보와 같이 일당독재 폐지와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인사에 대해 국가권력전복선동죄와 같은 중죄를 적용해 탄압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2009년 11월엔 쓰촨(四川) 대지진 때 희생된 자녀를 둔 부모들을 돕던 반체제 운동가 황치(黃琦)가 징역 3년 형을, 올 2월엔 인권 운동가 탄쭤런(譚作人)이 체제전복 교사 혐의로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08년 3월 티베트 소요 당시 중국 진압군의 인권탄압 사례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이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했고 경찰서 표지판 훼손 등의 이유로 구금된 시민이 석방 뒤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달라이 라마는 “중 당국이 티베트인을 붙잡아 심문을 하기도 전에 구타하고 지독한 고문을 가하고 있다”며 중 정부를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요 후 수백명의 티베트인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20여명이 사망했을 뿐이라 밝혔다.
류샤오보의 수상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에 대한 논란도 촉발시킬 수 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세계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3월 앰네스티는 “지난해 중국에서 1,000건 이상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3월 미 하원이 중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부각됐던 파룬궁 문제도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 하는 관영 언론의 보도 행태, 구글의 영업면허 재허가 관련 논란으로 확인된 언론 및 인터넷 통제도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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