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국감파일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6.6% 그쳐

지난 5년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3만건에 육박하지만 기소율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2010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직무 관련한 공무원 범죄는 총2만9,785건이며 이 중 기소된 경우는 1,959건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직권남용이 1만9,750건(66%)으로 가장 많고 허위공문서 작성 4,996건(16.8%), 뇌물수수 2,402건(8%), 독직폭행(7%)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79%, 독직폭행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72%에 불과했다. 독직폭행은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이른다. 때문에 검찰이 같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봐주기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