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행 100일이 됐다. 현재로서는 일단 성공적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올해 단체협약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 1,499곳 중 1,146곳(76.5%)이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는 시행 초기 민주노총의 반대와 무력화 투쟁선언으로 정착 여부가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수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기아차 노조가 지난달 181명의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는 데 회사측과 합의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타임오프가 이렇게 큰 말썽 없이 연착륙하게 된 데는 노사정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정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 정착에 확고한 의지를 고수했고, 이면합의 등 편법과 탈법 사례가 있긴 했지만 기업들도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노동조합들도 법원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제도에 명분 없는 반대에 집착하기보다는 실리적인 타협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애초 타임오프에 반대했던 민노총의 도입률이 60%(306곳)에 머물고 있다. 도입은 했지만 노조전임자 수의 법정고시 한도를 초과한 곳도 37곳이나 된다. 금속노조는 5일까지 잠정 합의한 사업장 136곳 중에서 법정 한도를 지킨 곳이 겨우 5곳(3.7%)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눈을 피해 강성노조와의 이면합의 등 불법ㆍ탈법도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까지 나서 현행 타임오프가 사업장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전임자 수의 한도를 완화하는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정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물론 고쳐야 한다. 그러나 겨우 100일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제도를 다시 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 필요한 것은 어렵게 한 고비를 넘긴 선진 노사관계의 완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독려와 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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