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EU FTA 보완론 제기

야권은 7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국내 피해대책 마련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밀실협상’이었다며 보완론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전면 재협상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협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서 “국회 내 한ㆍEU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수축산업, 그 중에서도 낙농업과 양돈업자들은 참으로 난감한 한숨을 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성명을 내고 “‘선대책 후논의’원칙을 저버린 한ㆍEU FTA 국회 비준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협상으로 인해 낙농 분야의 연간 피해액은 1,028억, 양돈 분야 4,200억원, 수산분야 403억원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더욱 큰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전국민적 의견수렴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협상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에조차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협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