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서명된 한국ㆍ유럽연합(EU)간 FTA 말고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은 많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자유교역도 더욱 확대될 전망. 현재 FTA를 통한 교역의 비중은 14% 수준이며,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이면 약 25%로 확대 돼 FTA 체감 효과는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칠레와의 FTA 등 5개의 FTA를 발효시켜 놓고 있으며, 3개는 협상이 타결된 상태에서 국회(의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ㆍ호주 FTA 등 7개는 협상 중이고, 한ㆍ일 FTA 등 8개가 추진 중인 상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07년 4월 협상 타결된 한ㆍ미 FTA. 이번 한ㆍEU FTA 서명은 지금껏 미국 국내 사정으로 3년 반 동안 미뤄져 온 한미 FTA의 진전을 자극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당장 미국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ㆍEU FTA 서명을 계기로 한국과 체결한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미 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간사인 데이비드 캠프(공화ㆍ미시간) 의원은 6일(현지시간) “한국과 EU의 FTA 서명은 미국 수출업자와 노동자들이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또 하원 무역소위원회 간사인 케빈 브래디(공화ㆍ텍사스) 의원도 “2015년까지 미국의 무역을 2배로 늘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조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6월 한ㆍ미 정상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한 만큼 한ㆍ미 FTA 실무협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변수로 남아 있긴 하지만 연내 국회(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에도 발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경우 한국이 세계 최대 거대시장 EU에 이어 미국의 문까지 열어젖히는 것이어서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한일, 한중, 한중일과의 FTA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호주, 콜롬비아, 터키 등이 FTA가 연내 또는 내년 초 타결이 기대된다. 최석영 FTA교섭대표가 “정치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연내 타결이 예측된다”고 밝힌 곳들로, 미국에 이어 이들 나라와 내년 FTA가 발효될 경우 FTA를 통한 한국의 교역 비중은 50%에 이르게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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