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은 6일 “금년에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발의한다면 시간적으로 꼭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금 헌법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권력 분산이 불가능하다”며 “4년 중임 순수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한국식 권력 분산형이든 틀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 시점에 대해 “내년으로 넘어가면 모든 의원이 19대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금년이 적기”라며 “과반수 발의하면 개헌까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나가면 금년 중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60~70% 나온다”며 “여야 의원들도 개헌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야합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0%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대표 당선 직후 “정부 여당이 정치적 목적, 특히 정권 연장 술책으로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여야의 개헌논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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