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숫자가 내달 중에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지원 대책의 재정비가 더욱 시급해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 상황 변화에 따라 탈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치밀한 탈북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1950년 첫 귀순자가 나온 뒤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한 탈북자 수가 올해 8월 말 현재 1만9,569명에 달했다. 올해 월평균 200여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이면 2만명 선을 돌파할 것을 보여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게 됐다.
한해 탈북자 수는 1990년대 초까지 10명도 되지 않다가 1994년 52명, 1999년 148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까지만 해도 312명에 불과했던 한해 탈북자 수는 2002년에 처음 1,000명선을, 2006년에 2,000명선을 넘어선 뒤 작년에는 2,927명까지 급증했다. 한해 탈북자수가 10년 만에 거의 10배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여성 탈북자 비율은 2000년까지는 50%에 이르지 못했지만 최근 3년 동안에는 평균 77%를 넘어섰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 안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10만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중국 및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990년대 중ㆍ후반에는 식량난 때문에 탈북해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2000년 이후에는 북∙중간 경제 교류 활성화 등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급변 사태가 올 경우에는 탈북자 러시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탈북자 러시 현상을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인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탈북자 정책도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탈북 형태가 ‘단신’ 중심에서 최근 ‘가족 동반’(40%)으로 바뀌면서 가족 단위의 탈북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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