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석 달 만에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도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 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 교육감직선제는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주장은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해 그 휘하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전국 곳곳에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감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감은 이날 시ㆍ도지사들의 성명서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지방교육 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올해는 지방교육 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교육감직선제가 폐지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시ㆍ도지사 중에서도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소극적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교육감 중에서도 시ㆍ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을 찬성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시ㆍ도지사와 교육감들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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