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만성적자 구조와 그에 따른 잦은 보험료 인상으로 고객 항의를 받아온 현행 자동차보험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미 수년째 논란이 거듭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해법보다는 해당 부처의 시행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자동차 보험료의 잇따른 인상 조짐에 대해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ㆍ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잉 수리 및 진료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르면 10월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구성될 TF에서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의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 상승을 막을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과 업계는 ▦갈수록 치솟는 교통사고율 ▦과다한 수리비ㆍ병원비 청구의 방지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문제해결을 시도할 때마다 정비업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와 병원 담당인 보건복지부, 교통단속을 맡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간의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TF에는 금융위ㆍ금감원과 국토부, 복지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모으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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