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메인 테마는 역시 북한의 3대 세습이었다.
세습 체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놓고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의원들간에 자못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현 장관은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2인자 지위를 획득한 것이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또 김정은을 비롯한 민간인 4명을 대장으로 임명한 것을 '상당히 이례적인 변화'로 지칭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을 용인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의 엄연한 현실로 보고 있다. 현실정치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을 북한의 차기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아직 후계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3대 선결조건(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을 충족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느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 몰수 조치와 함께 그 이후 천안함 사태까지 모든 게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또 중국 내 탈북자 수에 대한 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탈북자가 10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현 기조 유지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현 장관은 '남북관계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킨 반민족적, 반역사적 정권'(김동철 의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반통일정책'(송민순 의원)등의 지적에는 "관점이 다른 데서 비롯된 평가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종근 의원은 "현 정부가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비핵이 되기 전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너무 경직된 게 아니냐"며 "비핵은 비핵대로 진행하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의원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품 승인 요청을 47건이나 보류했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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