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ㆍ금감원, 은행 자본유출입 특별검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양 기관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5일 “이번 공동검사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은행 선물환포지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결과는 제도운영에 참고하고, 은행의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환 거래가 많은 은행부터 검사가 이뤄지며, 구체적인 검사 대상은 다음 주 내 확정되는데, 이번 검사에 대해 외환시장에서는 선물환 규제에 대한 중간점검뿐 아니라 환율 안정 목적을 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5% 가까이 절상되는 등 원ㆍ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자, 공동검사를 통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것. 실제로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공동검사 발표 후 한때 1,135원까지 오르는 등 급등했다.

그러나 한 외환 딜러는 “일시적으로 환율 급락에 제동을 거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최근 환율 급락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것이어서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