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민간인 사찰 파문’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비선 보고 의혹, 정치인 뒷조사 의혹, 공문서 파괴 및 증거 인멸 등을 거론하며 총리실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복무관리관실 폐지 여부에 대해 “과도기적 개선 조치를 했지만 근본적 쇄신은 새 총리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노무현정부시절인 2004년 3월 조사심의관실(윤리지원관실 전신)이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에 요청해 차적 조회용 단말기 한 대를 설치한 뒤 공무원 및 민간인 차적 조회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심의관실은 당시 건설교통부장관 동의 없이 노무현정부 때 1,645건, 이명박정부 들어 707건의 차적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심의관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 동향 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대책 언론 유출 경위’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현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도 “차적 조회 전산망이 이미 연결됐었다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개정 법률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야 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차적 정보 내용은 골프장 출입 등 감찰 과정에서 공직자 차량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윤리지원관실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및 비선 개입 의혹 논란도 재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직원 41명 중 포항고 출신 5명 등 영남 출신이 26명으로 60%를 넘었다”며 “당시 직원들이 직급 대신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조직을 주무르는데도 정작 총리실은 핫바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윤리지원관실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전 지원관이 회식 자리에서 ‘청와대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 무려 13곳에서 국세청 조 국장을 잘 봐달라는 전화를 받아 머리가 아팠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대부분 증인들이 ‘건강 검진’ ‘선영 참배’ ‘풍수지리 과정 수강’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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