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자본의 자유로운 유ㆍ출입은 피할 수 없는 운명. 하지만 급격한 유ㆍ출입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의 트리플 강세(주식ㆍ채권ㆍ원화가치 강세)를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화정책의 무력화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의 포문을 열었다. 경기가 호전된 만큼 저금리나 물가상승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시중금리도 올라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채권금리는 되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금리의 지표인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하락을 거듭, 4일 현재(3.3%ㆍ3년 만기 기준) 사상 최저수준(3.24%)에 근접해 있다. 은행채 등 다른 시중금리가 함께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연일 하향 조정되는 중이다. 국가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에 가려 빛을 못 보고 있는 셈. LG경제연구원 최문박 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이 경제의 기본체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의 자본거래로 왜곡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 나가는 건 더 큰 문제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ㆍ금리는 급등한다. 트리플강세가 순식간에 트리플약세로 바뀌는 것이다. 숱한 피해기업을 양산한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 역시 한때 대세였던 환율 하락 전망이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발생했다. 외국인 투자 급변동이 비단 금융시장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 같은 외화자금 급변동에 대비하고자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 ▦중ㆍ장기 대출 재원과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지나치게 높은 단기 차입금을 제한하는 등 주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높이는 게 골자.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사들의 해외차입이 일시에 끊기고 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외환위기 재연까지 우려되자 내놓은 보완책이지만 최근 같은 주식ㆍ채권 자금 유입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금융위원회 최광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외국인 자금 유입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유출이 우려돼 조심스럽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연구 중이지만 근본적인 차단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보완책과 함께 경제의 체질을 키워 면역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한다. 최문박 연구원은 “채권의 경우, 여전히 단기ㆍ차익거래가 많은 만큼 상품 다양화와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해 만기를 장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헤지펀드 같은 단기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규제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국내 금융시장을 선진국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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