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여야 의원들은 대상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매서운 감사와 함께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정책보고서를 내놓으며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감사에서 ‘유명연예인의 자살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자살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 이론과 계량통계분석을 인용해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일반인의 자살이 증가한 사실을 보여주며 “유명 연예인의 자살의 파급을 막기 위한 언론의 절제된 보도가 필요하다”며 ▦자살보도 권고 기준 신설 ▦자살방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활성화 대책’,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태 및 확대 방안 연구’ 등 5개의 정책제안 보고서를 한꺼번에 냈다. 주 의원은 5일 국감에서도 대학생인턴보좌관들이 12주간 휠체어를 타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대안’이란 체험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자전거의 교통분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자전거이용시설활용을 위한 방안연구’ 보고서를 냈다. 그는 “2009년 말 현재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이 1만1,387km에 이르는 등 기반시설이 상당히 구축됐지만 자전거의 교통수단분담률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도로의 통행원칙을 분명히 하고, 자전거 전용 횡단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에서 자신의 전공인 경제학을 활용해 분석한 ‘고추 마늘 등 양념류의 관세할당제(TRQ)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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