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기업 기술료 900억은 정부 쌈짓돈?

정부가 연구개발(R&D)로 얻은 기술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가 각 부처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3일 "정부가 사용하는 기술료는 국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외적 지출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조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한 해 정부가 거둬드린 기술료는 지식경제부 915억원을 비롯해 6개 부처 총 1,400여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