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돌입…4대강·복지 예산 '뜨거운 감자'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23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대강사업과 친서민정책 및 복지예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폭로와 의혹제기가 잇따를 경우에는 국감이 정쟁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일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서민정책"이라며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의혹만 부풀리는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따지고 지난 1년간 이명박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특히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감이 '야당의 공격 무대'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감에선 4대강사업이 최대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다. 관련 상임위도 국토해양위 뿐 아니라 환경노동위, 농식품위, 문방위 등 넓게 걸쳐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줄이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9조5,747억원)을 깎기 위해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배추 값 폭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으로 경작 면적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의 뼈대를 건드릴 순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산낭비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현 규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배추 값 폭등과 연결시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말이 되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을 점검해 적절치 않은 선심성 투자를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정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정책과 복지예산 분야에서도 양보 없는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4대강사업 예산을 축소해 복지 예산으로 돌리면 서민복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반면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친서민정책을 거론하며 성과를 강조하고 보완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두고는 야당이 정무위 등에서 집중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불법사찰 의혹을 따지되 야당의 정치공세는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교부 특채 문제에 대해선 외통위와 행안위 등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며, 남북문제와 천안함 사건 등도 외통위와 국방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재정 건전성 문제도 경제분야 중요 쟁점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8ㆍ8 개각으로 취임한 장관들의 사실상 첫 무대라는 성격도 있어 주목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