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통일부에 1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2일 오후5시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재개 등과 관련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북측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도 2일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 문제,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한 북남 당국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을 비롯한 관계일꾼 3명을 내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측의 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30일 시작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남북간의 현격한 입장차이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3대 선결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재발방지와 '관광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보장'을 약속한 만큼 3대 선결조건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더라도 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북측은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금강산 관광재개를 관철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북측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무회담 개최를 수용하되 일정을 이산가족 상봉 직전이나 이후로 역제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고 5일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북측의 제의에 대한 정부 방침이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용 여부와 일정 등을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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