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신설 논의’ 를 제안한 뒤 한국에서는 통일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독일의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 20년을 맞았지만 이질적인 동∙서독 체제를 통합하는 데 쏟아 부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은 통일은 국가부채 급증, 세금 인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통일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구기관들은 통일 이후 지난해까지 대략 2조유로(약 3,060조원) 가량이 서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독 정부는 통일 초기 4년간은 통일기금을 조성해 동독 지역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지만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통합에 있었다.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독 지역 근로자의 임금정상화는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대량 해고→사회보장 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 때 등장한 것이 우리의 통일세 개념과 유사한 ‘연대세’이다. 독일 정부는 1992년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7.5%의 연대세를 부과했다. 연대세는 1993년 한시적으로 폐지된 뒤 1995년부터 5.5% 세율로 부활됐다. 하지만 연대세로 거둬들인 돈의 절반은 동독 주민들의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성 지출에 쓰였고, 인프라 재건에 쓰인 것은 13%에 불과했다. 때문에 서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독일은 이와 함께 1993년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 ‘연대 협약’을 체결해 연방 정부와 구 서독지역 주정부들이 1995년부터 10년간 동독 지역에 945억유로를 지원했다. 이 제도 역시 2019년까지 연장돼 총 1,565억 유로의 비용이 동독 재건 프로그램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내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단행한 세제 인상이 되려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키자 1999년 이후에는 통일 비용과 관련한 통계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는 “독일은 갑작스러운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자인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