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학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학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과 정반대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1일 열린 ‘10월 월례 조회’에서 “최근 서울의 한 여고를 사고파는 과정을 다룬 방송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곧 사학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이런 언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감독관청으로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최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한 뒤 취임승인 신청을 한 해당 여고에 대해 학교운영계획 등을 제출토록하는 등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증 결과 부적절한 인사가 이사가 된 사실이 확인되면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달 말까지 서울 117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임원 선임 절차와 재정 건전성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의 사학규제 강화 방침을 주시하면서도 사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갈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달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학 건학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은 사학비리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사학비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선정 시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은 “곽 교육감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학정책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사학발전과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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